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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8608 판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과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2. 24.
사건번호
2019두48608
사건명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과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액경정 대상이 된 물품 수입신고가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고 경정청구 과정의 사실과 다른 설명 등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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