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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수입신고의 증액경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수입자의 귀책사유 유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2. 24.
사건번호
2019두44378
사건명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쟁점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에게, 이후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가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심사·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수입자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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