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수입신고의 증액경정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인 수입자의 귀책사유 유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2. 24.
- 사건번호
- 2019두44378
- 사건명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쟁점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수입자에게, 이후 증액경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가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심사·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수입자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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