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기준(권리확정주의)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수령액의 귀속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4. 11. 20.
- 사건번호
- 2022두4762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쟁점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 판단기준(권리확정주의)과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수령액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권리확정주의),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해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419특수관계인 회생절차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6. 24. 2026두30552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의 안분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