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082 판결
대체취득 비과세 배제(지정지역) 단서의 적용범위 - 주택 지정지역의 효력이 주택 외 부동산에 미치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8. 25.
- 사건번호
- 2009두23082
- 사건명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제127조의2 제2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3 제1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제127조의2 제2항(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6호의2(현행 제104조의2 참조),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3 제1항
쟁점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의 효력이 그 지역의 주택 외 부동산에도 미쳐, 주택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비과세 배제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의 주택에만 법적 효력이 있고 주택 외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주택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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