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2. 29.
사건번호
2014두2980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3항(현행 제107조 제3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제107조 제1항,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쟁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고,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