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2. 29.
- 사건번호
- 2014두2980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 주택법 제2조 제11호,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3항(현행 제107조 제3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제107조 제1항,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쟁점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의 재산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하고,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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