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착공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15.
- 사건번호
- 2016두58406
- 사건명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쟁점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건축공사 착수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터파기 전이라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으로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11. 29. 2018두45725재산세 경감토지 - 분리과세 간주에 따른 과세표준·세율
-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6681고급오락장 중과와 용도변경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
- 대법원 1996. 1. 26. 95누4155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