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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착공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3. 15.
사건번호
2016두58406
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
  • 지방세법 제11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쟁점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서 건축공사 착수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터파기 전이라도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으로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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