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6. 1. 26.
- 사건번호
- 95누4155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11조
쟁점
토지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지장물보상금·이주보상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가격에는 취득 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과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비용은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더라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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