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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고급오락장 중과와 용도변경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1. 29.
사건번호
2017두56681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제111조

쟁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 했으나 책임 없는 장애로 기한 내 공사를 못 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중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자가 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 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기한 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고, 장애 해소 즉시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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