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고급오락장 중과와 용도변경공사 미착공의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1. 29.
- 사건번호
- 2017두56681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제111조
쟁점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쓰려 했으나 책임 없는 장애로 기한 내 공사를 못 한 경우, 취득세·재산세 중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자가 바로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 했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기한 내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했고, 장애 해소 즉시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 취득·보유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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