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유통매장 일부 임대도 직접사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9. 10.
- 사건번호
- 2019두39918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쟁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부분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중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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