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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 유통매장 일부 임대도 직접사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9. 10.
사건번호
2019두39918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쟁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 부분도 직접사용으로 보아 중과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 부분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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