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설치와 취득세 중과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3. 26.
- 사건번호
- 2012두13511
- 사건명
-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쟁점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설치·전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요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설치·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그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취득은 본점·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중과되지만, 이후 일정 기간 내 취득은 용도와 관계없이 중과될 수 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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