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8 판결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와 과점주주 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2. 9. 28.
- 사건번호
- 82누8
- 사건명
-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쟁점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면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실질지배 여부를 보아야 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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