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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8 판결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와 과점주주 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 9. 28.
사건번호
82누8
사건명
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쟁점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려면 형식상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실질지배 여부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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