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9303 판결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가액 산정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13.
사건번호
2015두5930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때에는 그 지위에서 인정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서는 약관상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아,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