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9303 판결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가액 산정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0. 13.
- 사건번호
- 2015두5930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이전된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과세할 때에는 그 지위에서 인정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권리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서는 약관상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보아, 보험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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