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의제 시점(=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8. 18.
- 사건번호
- 2015두50696
- 사건명
- 과세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쟁점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재산을 출연받은 이후 과세사유가 발생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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