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금 실물 거래 없이 원화 입금액을 금 시세로 환산해 적립·반환하는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0. 27.
- 사건번호
- 2015두1212
- 사건명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현행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현행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
신한은행의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고객이 각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뿐이고 수익의 크기가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범위 등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뿐 은행이나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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