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재산가치증가이익 —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주주가 얻은 이익도 과세대상(취득재산과 직접 대상 재산의 동일성 불요)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29.
- 사건번호
- 2018두41327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현행 제42조의3 제1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제6항(현행 제32조의3 제1항 참조)
쟁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법인 재산가치가 증가해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취득재산과 직접 대상 재산이 동일하지 않아도 제42조 제4항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그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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