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판결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없는 과세요건 확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00. 3. 16.
- 사건번호
- 98두11731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 지방세법 제105조
쟁점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한 경우, 그 시행령 규정이 유효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명령으로 이를 확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기존 보유주식분까지 과세대상으로 확장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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