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지방세법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판결

조세법률주의와 위임 없는 과세요건 확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00. 3. 16.
사건번호
98두11731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 지방세법 제105조

쟁점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한 경우, 그 시행령 규정이 유효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명령으로 이를 확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기존 보유주식분까지 과세대상으로 확장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지방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