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부과제척기간 · 취득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5. 27.
- 사건번호
- 2017두56032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분양대금을 납부한 건물의 취득시기가 임시사용승인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민사판결 확정일인지, 그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것으로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분양대금을 이미 납부한 원고는 임시사용승인일(2006. 10. 10.)에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민사판결의 확정일(2012. 4. 20.)에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16년에 한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어서 무효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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