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국세징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 및 가액반환 범위(임차보증금 공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9. 13.
- 사건번호
- 2018다215756
-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30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쟁점
사해행위취소 소의 제소기간과 기산점('취소원인을 안 날')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취소원인을 안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공동담보 부족을 일으켜 채권 만족을 해친다는 점까지 아는 것을 뜻한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되어 가액반환을 명할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사해행위 이전에 체결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하고 사해행위 이후 임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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