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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적격(고도의 개연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 3. 23.
사건번호
2000다3782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0조

쟁점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적격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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