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4. 7.
- 사건번호
- 2016두1059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쟁점
토지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늘리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시행령에 명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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