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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3148 판결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대체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0. 15.
사건번호
2015두4314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쟁점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양도차익 계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감정가액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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