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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상속재산 취득가액과 소급감정 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9. 30.
사건번호
2010두875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쟁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 시가가 소송 중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이고, 그 시가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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