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상장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시가'의 의미와 최대주주 할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1. 27.
- 사건번호
- 2010두4421
- 사건명
-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현행제101조 제5항 참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제5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63조 제1항 제1호,제3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현행제101조 제5항 참조)
쟁점
상장주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시가'의 의미와 최대주주 할증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전후 2월 종가평균+최대주주 할증)에 따른 가액이며, 최대주주가 시간외 대량매매로 할증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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