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한 법인이 법정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납부일)인지 제5호(법률 시행일)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6. 10.
- 사건번호
- 2009두898
- 사건명
-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제52조 제1호,제5호,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3조 제1항,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현행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쟁점
상장을 전제로 납부한 자산재평가세가 미상장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환급될 때,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경정·취소, 납부일 다음날)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5호(법률 개정, 시행일 다음날)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회사에 환급되는 자산재평가세액에 대하여는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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