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범위 — 종전 사업자산의 인수·매입(임차 포함)과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3. 27.
- 사건번호
- 2011두11549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20조 제3항
쟁점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임차 포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종전 사업자산을 인수·매입(임차 포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6④1호 본문의 창업 제외사유에 해당하며, '자산 인수'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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