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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수정신고 후 납세고지 — 신고세액 징수고지일 뿐 증액경정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2. 13.
사건번호
2013두1906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쟁점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 후 과세관청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그 뒤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납세고지를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증액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 징수고지에 그친다. 다만 신고행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인 때에는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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