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수정신고 후 납세고지 — 신고세액 징수고지일 뿐 증액경정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2. 13.
- 사건번호
- 2013두1906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쟁점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 후 과세관청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고, 그 뒤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납세고지를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로 증액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납세고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경정처분이 아니라 징수고지에 그친다. 다만 신고행위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당연무효인 때에는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를 전제로 한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