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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항고소송 대상 적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3. 10.
사건번호
2009두23617, 23624
사건명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1항, 제81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현행 제74조 참조),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무조사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가 질문 응답·검사 수인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세무조사결정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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