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 취소판결과 주된 납세의무 제척기간 특례 부적용(소극) 및 환급금 충당의 효과 발생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9. 10.
- 사건번호
- 2013다205433
- 사건명
- 추심금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참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37조 제1호, 제76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 취소판결과 주된 납세의무 제척기간 특례 부적용(소극) 및 환급금 충당의 효과 발생시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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