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106의7②)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2. 26.
- 사건번호
- 2012두22003
- 사건명
-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쟁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106의7②)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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