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과세처분 당연무효의 명백성 — 해석에 다툼 있으면 하자 명백 아님(+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경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8. 7. 19.
- 사건번호
- 2017다242409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52조(국세환급가산금)
- 민법 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쟁점
법령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한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주된 쟁점)와, 이행청구 이후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하는지(부수 쟁점)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 법정이자 성질을 가진다. 납세자가 이행청구를 한 뒤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하여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해 행사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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