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명의위장과 부과제척기간 — 위장만으로 부정행위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29.
사건번호
2017두69991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조세범 처벌법 3조(조세 포탈 등)

쟁점

납세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과 소득을 보유·신고한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포탈목적과 허위계약서·허위대금지급·허위장부 등 부정한 적극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0. 8. 20. 2017두30757특례제척기간 — 판결과 무관한 새 과세처분은 불가
  • 대법원 2017. 4. 13. 2015두44158부당가산세의 부정행위 —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