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특례제척기간 — 판결과 무관한 새 과세처분은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8. 20.
- 사건번호
- 2017두3075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 행정소송법 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쟁점
불복소송 판결 확정 후 1년 내 처분이 가능한 특례제척기간이, 그 판결과 무관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허용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 할 수 있다. 판결과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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