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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특례제척기간 — 판결과 무관한 새 과세처분은 불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8. 20.
사건번호
2017두3075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 행정소송법 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쟁점

불복소송 판결 확정 후 1년 내 처분이 가능한 특례제척기간이, 그 판결과 무관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까지 허용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례제척기간에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 할 수 있다. 판결과 따르지 않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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