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수익적 소유자와 조약남용 — 두 단계로 판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1. 29.
- 사건번호
- 2018두3837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한·헝가리 조세조약 10조(배당)
쟁점
배당소득 수령자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배당소득 수령자가 수익적 소유자라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조약남용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은 사용·수익권과 사업실체가 인정되어 한·헝가리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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