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다단계거래 부인 — 결과만으로 하나의 거래 단정 금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22.
- 사건번호
- 2017두5751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쟁점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조세가 감소한 경우, 최종 결과만 보고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은 우회·변형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게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 단계 거래 후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 과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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