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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다단계거래 부인 — 결과만으로 하나의 거래 단정 금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2. 22.
사건번호
2017두5751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쟁점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조세가 감소한 경우, 최종 결과만 보고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은 우회·변형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게 하지만,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러 단계 거래 후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해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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