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실질귀속자 판단 —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2. 27.
- 사건번호
- 2016두42883
- 사건명
-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한·미 조세조약 6조(소득의 원천)
- 한·미 조세조약 14조(사용료)
쟁점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 지배자가 다르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조세조약 적용에서도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 지배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면 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적용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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