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부당가산세의 부정행위 —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4. 13.
- 사건번호
- 2015두44158
- 사건명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 조세범 처벌법 3조(조세 포탈 등)
쟁점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배당소득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당가산세의 부정행위도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한다.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포탈목적과 허위계약서·허위대금·허위장부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필요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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