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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예정신고로 확정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나 양수 후 확정된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은 제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12. 8.
사건번호
2010두3428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2조,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항, 제2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현행 삭제)

쟁점

사업 양도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가가치세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사업양수 후에 확정된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예정신고를 한 때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사업 양도일 이전 예정신고된 부가가치세는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부정한 원심 부분은 파기환송되고, 가산세는 부과처분일(2007. 12. 5.), 가산금·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에 비로소 확정되어 사업양수(2007. 11. 15.) 이후에 확정된 것이므로 양수인은 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하여 그 부분 상고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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