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별도 비용 손금산입 허용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5. 28.
- 사건번호
- 2018두32330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 제113조 제1항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별도 비용 손금산입 허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범위에서만 손금산입되고,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수익사업 비용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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