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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증여세 과세의 한계 — 구 상증세법 제40조·제2조 제4항·제42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4. 11.
사건번호
2017두55268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쟁점

특수관계 없는 저축은행을 거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분리매도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인수인 요건)·제2조 제4항(단계거래 실질과세)·제42조 제1항 제3호(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기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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