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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결과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및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 거래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4. 11.
사건번호
2017두57899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3항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3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2호 (가)목, (나)목, 제3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쟁점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친 결과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제4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지(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행사 사안)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캐피탈 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이 아니라 이자수익·매도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 지위에서 사채를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 (나)목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고, 사채 발행부터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사업상 목적 없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제2조 제4항·제40조 (가)목·제3호로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제35조 제2항·제42조 제1항 제3호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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