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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실질과세 원칙 · 명의 귀속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4. 12.
사건번호
2023도539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쟁점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귀속자 판단과 조세포탈죄의 조세채무 성립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이 대금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별개 법인인 피고인회사에 실질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없어 피고인회사를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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