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47847 판결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증여세 과세 배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4. 25.
- 사건번호
- 2017두47847
- 사건명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6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참조), 제2조 제7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4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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