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명의신탁 주식의 자본전입(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무상주에 대한 별도 증여의제 가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3. 12.
- 사건번호
- 2007두8652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삭제)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삭제)
쟁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를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가 발행되면 회사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고,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지분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 명의신탁 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보유비율대로 배정된 무상주는 기존 명의수탁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기존 주식과 별도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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