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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가산세 면제사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9. 27.
사건번호
2012두10987
사건명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참조), 제177조의2 제3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쟁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가산세 면제사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의 가산세 면제사유가 원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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