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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내국법인 보증인이 외국법인 주채무자를 위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 14.
사건번호
2013두10267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호 (가)목, 제98조 제1항

쟁점

내국법인 보증인이 외국법인 주채무자를 위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 자회사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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