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2819 판결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은 것도 과세물품 ‘천연가스’이고 열량조절은 ‘제조’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2. 28.
- 사건번호
- 2023두52819
- 사건명
-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참조조문
-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사)목, 제1조 제8항·제9항(과세물품의 판정), 제3조 제2호
쟁점
도시가스 공급자가 생산기지의 열량조절설비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일부 혼합해 공급한 물품이 과세물품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 그 혼합이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르므로 프로판을 일부 혼합하는 인공적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 물품은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이고, 열량조절설비로 이를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제조’에 해당한다.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나 비과세관행도 인정되지 않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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