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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2819 판결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섞은 것도 과세물품 ‘천연가스’이고 열량조절은 ‘제조’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2. 28.
사건번호
2023두52819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참조조문
  •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사)목, 제1조 제8항·제9항(과세물품의 판정), 제3조 제2호

쟁점

도시가스 공급자가 생산기지의 열량조절설비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일부 혼합해 공급한 물품이 과세물품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 그 혼합이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물품의 판정은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르므로 프로판을 일부 혼합하는 인공적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 물품은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이고, 열량조절설비로 이를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제조’에 해당한다.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나 비과세관행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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