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6074 판결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 승인신청기한과 관세감면 절차 구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2. 23.
- 사건번호
- 2013두16074
- 사건명
- 개별소비세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참조조문
-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쟁점
국외 전시 후 다시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전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징수유보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미납세반출은 반출 전 승인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는 과세유보제도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납부고지 후 5일 내 신청해도 징수유보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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