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개정세율 적용기준(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7. 13.
- 사건번호
- 2020두51341
- 사건명
-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참조조문
-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14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쟁점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와,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그 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 임시창고로 옮겼더라도 시행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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