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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개정세율 적용기준(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7. 13.
사건번호
2020두51341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참조조문
  •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호,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제14조 제4항, 개별소비세법 부칙(2014. 12. 23.) 제1조, 제2조, 구 지방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쟁점

미납세반출한 과세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와,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미납세반출 과세물품의 납세의무는 그 물품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성립하므로, 개정법 시행 전 임시창고로 옮겼더라도 시행 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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