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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세율 인상이 입법예고된 물품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및 입법예고·가산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10. 13.
사건번호
2009두22072
사건명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참조조문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제24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구 특별소비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 참조], 부칙(2005. 12. 31.) 제1조, 구 국회법(2011. 5. 19. 법률 제10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쟁점

① 세율 인상이 입법예고된 물품의 입항 전 수입신고를 제한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구 관세법 제244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소극) ② 수입신고 당시 시행령이 말하는 입법예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시행일에 관해서도 이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 공사가 수입신고를 할 당시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말하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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