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8. 13.
- 사건번호
- 90누7777
- 사건명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참조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쟁점
나이트클럽 안의 스탠드코너를 코너주들이 운영한 경우,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흥음식행위 과세는 특정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경영자가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객석·무도장 등 유흥장소 전체를 총체적으로 지배·관리한 등록명의자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납세의무자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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