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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누7777 판결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8. 13.
사건번호
90누7777
사건명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참조조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쟁점

나이트클럽 안의 스탠드코너를 코너주들이 운영한 경우,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흥음식행위 과세는 특정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경영자가 납세의무자다. 따라서 객석·무도장 등 유흥장소 전체를 총체적으로 지배·관리한 등록명의자가 실질적 경영자로서 납세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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